[질문] 계엄법 제10조1항의 각 호 (1. 2. 이런번호매겨져있는것)들 좀알려주세요 glaw.scourt
조회수 29 | 2009.12.17 | 문서번호:
10850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7 1.내란의죄 2.외환의죄 3.국교에관한죄 4.공안을해하는죄 5.폭발물에관한죄 6.공무방해에관한죄 7.방회의죄 8.통화에관한죄 9.살인의죄 10.강도의죄 11.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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