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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은 '공익실현'이목표인데 왜 '개별적사안'에 구체적조취를취하는작용이라고하죠?

조회수 44 | 2009.11.14 | 문서번호: 10436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1.14

개별적사안이란것은입법은모든사람에게적용되는반면행정은특정집단이나부분에게적용되서입니다.예)음주운전법(입법)은전국민.위반자를처벌(행정)은위반자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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