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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서 권한쟁의란??

조회수 35 | 2009.10.29 | 문서번호: 102356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주관쟁의를권한쟁의라하며권한쟁의의하나.어떤사항에대하여관계관청들이서로자기관청의권한밖의일이라고주장하는쟁의이다.≒소극적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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