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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관쟁의시ㅈ판은 누가청구해요?

조회수 27 | 2010.10.22 | 문서번호: 145383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2

기관쟁의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의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쟁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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