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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관련 어떤사람이 욕해서저도같이 욕했는데 신고하면50만원낸다고협박합니다.사실?

조회수 58 | 2009.10.29 | 문서번호: 102306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형법제311조'(모욕)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에의해서처벌할수있으나쌍방간의욕이니서로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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