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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욕문자와서 저도똑같이욕했는데 신고해서이길수있나요?

[질문] 핸드폰욕문자와서 저도똑같이욕했는데 신고해서이길수있나요?

조회수 211 | 2008.06.22 | 문서번호: 3966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6.22

단순히욕문자한통만이귀하에게전송되었다하여현행법이규정한범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는범죄는없습니다. 신고해서 이긴더라도 처벌을 하지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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