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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위조벌금얼마예여정확하게

[질문] 민증위조벌금얼마예여정확하게

조회수 276 | 2009.10.29 | 문서번호: 102287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9

공문서 위조입니다. 공문서 위조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이 얼마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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