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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상책임조각감경사유

조회수 87 | 2009.10.27 | 문서번호: 102050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책임조각사유에는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절대적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명령(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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