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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성조각사유란

조회수 1028 | 2010.06.16 | 문서번호: 129877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6

책임조각사유 : 형법상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인 책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면책사유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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