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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령발포령은뭐지?

조회수 65 | 2009.10.22 | 문서번호: 101541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2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 대통령령(긴급, 위임, 집행)이고 이 중 발포령은 발포 즉, 총을 쏘라는 명령입니다. 군인이 시위 군중에게 총 쏴도 된다는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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