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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령이뭐에요

조회수 26 | 2010.09.16 | 문서번호: 141102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6

대통령령:대통령이발하는명령.그성질과효력에따라국민의권리·의무에관계되는법규명령과행정조직내부만을규율하는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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