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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운수표쓰면 어떤처벌받는지 정확히알려주세요

조회수 149 | 2009.10.19 | 문서번호: 10119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9

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됨.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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