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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키노님 주은돈을쓴건데도죄가성립되나요?

조회수 201 | 2007.10.08 | 문서번호: 10031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8

주은 돈을 쓴건 주은 돈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소유권이 박탈 된것이기 때문에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훔친걸 잃어버렸다고 하면 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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