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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은 핸드폰 카톡을 이용해서 장난을 치면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핸드폰은 돌려주고

조회수 120 | 2013.12.12 | 문서번호: 20135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2.12

어떤 장난인지에따라다르겠죠. 만약 그 핸드폰주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구요. 주운핸드폰으로 장난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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