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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좌로돈빌려줬는데처벌받게할수있나요

조회수 54 | 2009.10.06 | 문서번호: 99467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6

처음부터돈을갚지않을마음으로돈을빌린경우가아니면사기죄로처벌을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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