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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정사채이자보다더많이받을땐어떤문제가있나요

조회수 266 | 2009.10.01 | 문서번호: 9870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1

안녕하세요 지식맨입니다. 법정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 형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또, 그 이자들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됩니다.(변제의무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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