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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인말소죄가 무슨죄인가요?

조회수 3224 | 2009.09.30 | 문서번호: 98633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30

제221조(소인말소)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에 대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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