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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수절도미수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32 | 2009.09.29 | 문서번호: 9856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9

형법-특수절도미수는규정X절도(미수)의예를준용하여볼때 제329조(절도)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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