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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비준권이뭔가요

조회수 1491 | 2009.09.29 | 문서번호: 98530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9

<법률>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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