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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문자처벌법에는반복적으로보내야처벌가능하다는데한건은처벌대상이아닌가요

조회수 237 | 2009.09.28 | 문서번호: 98486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8

한 건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누적으로 몇번 지속되야 벌금형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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