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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족간에도 절도죄같은걸로 신고가능하나여

조회수 100 | 2009.09.25 | 문서번호: 98127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일정한 재산죄에는 친족사이의 범죄에 관하여 친족상도례가있음. 절도죄·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장물죄등 가족간형을면제. 신고는가능 형은받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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