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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척제도와회피제도뜻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57 | 2009.09.24 | 문서번호: 9799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4

제척제도:재판권행사의공정과재판에대한국민의신뢰를지키기위해,법관이특정사건의피해자거나또는피해자나피고인의가족·친척관계일때그직무의집행에서제외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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