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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사인적효력,대국가적효력이뭐에요

조회수 2272 | 2009.09.23 | 문서번호: 97933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3

사인:헌법기본권규정이사인간에도효력이인정되어기본권인사인의법률행위나사인상호간의법률관계에도적용 국가:기본권은모든공권력적국가작용을직접구속하는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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