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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에서 제1호처분받으면어떻게되는거죠?

조회수 166 | 2007.10.05 | 문서번호: 97870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5

피고인이누범에해당하거나상습범인죄를범한...의하지않고는결정에의하여다시변경할수없다.-법원은피고인의주거를제한하고기타적당한조건을부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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