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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과사회에서 선거 사범이 뭐고 금고가뭐예요?

조회수 18 | 2009.09.23 | 문서번호: 9787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3

선거범죄: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선거사범 / 금고:자유형의 하나. 교도소에 가두어 두기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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