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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같은반애가 실내화를 훔쳐갔는데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무슨벌받아요?

조회수 23 | 2009.09.21 | 문서번호: 9769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1

완강한 법으로 따지자면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그걸로 성립되긴 엄청 어려울것으로 보며. 미성년자라 처벌 규제가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해보세요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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