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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재판의기본원칙

조회수 30 | 2009.09.18 | 문서번호: 97369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8

판사가모든걸결정지맛대로법정이라는소리.사건에비해재판소나판사가절대부족.총알재판이라는말.땅땅땅하면끝.외국처럼배심원제도입!공정한재판.현실적거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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