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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빌리고안갚고잠수타면징역받나요..?

조회수 890 | 2009.09.14 | 문서번호: 9682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4

금전급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작용인 강제징수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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