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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길에서 주운돈을 함부로 쓰면 죄가되나요?

조회수 210 | 2009.09.12 | 문서번호: 96615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12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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