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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호관찰위반으로재판을보게되는데만약재판을가지않으면공소시효가몇년인가요?

조회수 121 | 2009.09.01 | 문서번호: 95167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인한 재판을 가지 않으면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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