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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돈에낙서하면 무슨죄에포함대고어떤처벌일받나요?

조회수 73 | 2009.08.31 | 문서번호: 950729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31

통용되는 지폐나 동전을 훼손하는 경우 개괄적으로 형법 제18장의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에 해당됩니다. 처벌은 정도에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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