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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15살중2학생인데 학교를상대로법정갈수있을까요? 두발때문에 국민의자유권을침해하?

[질문] 전15살중2학생인데 학교를상대로법정갈수있을까요? 두발때문에 국민의자유권을침해하?

조회수 43 | 2009.08.31 | 문서번호: 95050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31

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학교의 교칙인데 그걸 위배된다고 법까지 가서 판결을 받는 것은 모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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