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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하면어떻게돼나요??

[질문] 공문서위조하면어떻게돼나요??

조회수 119 | 2007.10.01 | 문서번호: 9445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01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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