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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위조걸리면돈얼마물어야되요?

조회수 15 | 2009.08.24 | 문서번호: 94349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4

답변 : 사문서의부정행사등사문서위조의경우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또는1년이하의징역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경우에따라형량이달라질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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