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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 모욕죄는 벌금이얼마나하죠?

조회수 331 | 2009.08.22 | 문서번호: 93999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2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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