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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봉사명령은성인범에게만 부여하는것인가요?

조회수 32 | 2009.08.20 | 문서번호: 9375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0

사회봉사명령은격리수용이최선의방법이아닌경미한범죄나청소년범죄인경우다양한봉사활동에무보수로종사하도록하는제도입니다.즉,청소년도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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