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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정렬판사의비판할점좀알려주세요ㅠ부탁해요ㅠ

조회수 23 | 2009.08.18 | 문서번호: 935995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8

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무죄판결을내린이정렬판사는법집행의일관성이란입장에서볼때이전과는전혀다른판결을내려사회에혼란을주었다는것정도로비판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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