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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시효가15년인범죄

조회수 29 | 2009.08.16 | 문서번호: 93244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6

형법제87조(내란)1.수괴, 동법93조(여적), 동법제98조(간첩),동법제250조(살인.존속살인), 폭력행위등제4조(단체등의구성활동)①항1호(수괴) 등이 모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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