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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걸면 무슨죄가 성립되나요 <무슨죄/무슨법 몇조몇항에의거어쩌

조회수 23 | 2009.08.15 | 문서번호: 931849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5

말로서 시비만거는걸로는 죄가 성립되지않습니다. 정신적피해 재산손실 등의 근거가 있어야 고소가능합니다.멱살을잡거나 때리는시늉등은 폭행죄가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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