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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자살한다는문자내용도범죄에해당하나요?

조회수 28 | 2009.08.12 | 문서번호: 92752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자살한다고 문자내용을 남길경우에는 범죄가 아닙니다. 단 자살을 돕는다든지,아니면 자살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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