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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형호군납치사건을 파혜칠려하는데 어케해야죠?

조회수 53 | 2009.08.11 | 문서번호: 9258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1

이형호군 납치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이상 방법이 없답니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서 공소시효를 없애면 모를까 힘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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