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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의적과실책임이뭔가요~?

조회수 36 | 2009.08.10 | 문서번호: 9252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0

고의/과실로인한가해행위에대해서만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는주의.자기책임원칙,근대민법기본원칙중하나.도의적과실책임-행위자의도덕적책임에의한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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