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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가 남자를성폭행하기도하는데남자가성폭행하는거랑똑같나요

조회수 331 | 2007.09.28 | 문서번호: 9178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8

네처벌됩니다.현행법에서는강간죄의대상은부녀임으로여성이남성의의사에반해서폭행,협박으로남성을간음한다고하여도강간죄가성립하는것이아닌강제추행죄가성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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