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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은없는데 피해자가 성폭행피해라고 피의자를 신고할수있나요?

[질문] 물증은없는데 피해자가 성폭행피해라고 피의자를 신고할수있나요?

조회수 49 | 2009.08.03 | 문서번호: 914273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3

폭행죄로 고소시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 판결이 나서 유죄가 되는것과는 별개로 피의자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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