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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나체크카드주운거사용했을때 100%걸리나요?걸린다면어떻게걸리게되나요?

조회수 437 | 2009.08.02 | 문서번호: 9122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02

거의걸릴확률이상당히높습니다.분실카드를습득자가사용시,점유물이탈횡령죄가성립.카드부정사용은10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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