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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른사람민증을사용할경우 어떤처벌을밥나요?^자세히부탁해요~

조회수 102 | 2009.07.29 | 문서번호: 908521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허락 없이 남의 명의(예컨대 주민 번호나 이름 등의 인적 사항) 등을 도용하여 불법 행위를 하면 우선 형사적으로 처벌받고요.(사기, 사문서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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