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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장염이라고 거짓말을한게있어서 그런데 허위로장염진단서를끊을수는없는건가요?

조회수 194 | 2009.07.29 | 문서번호: 907661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9

네 안됩니다. 허위로 끊게되면 작성한 의사 처벌이고 님도 처벌 가능합니다. 거짓말을 한것을 말하세요 허위진단서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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