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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이 영장없이사람을 경찰소에데리고가는건 위헌인가요?

조회수 23 | 2009.07.09 | 문서번호: 88107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9

경찰이 영장없이 사람을 경찰소로 데리고 가는것은 위헌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이 데리고 간다면 그렇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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