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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선생이 때리고 욕하면 인권모독죄에 걸리나요???

조회수 173 | 2009.07.08 | 문서번호: 87945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8

학원 선생님은과 학생은 일반 국민이므로 때리면 폭행죄, 욕하면 경범죄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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