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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선변호사는어떻게고용하나요

조회수 38 | 2009.07.07 | 문서번호: 87775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7

재판부에 따라 전담 국선변호사가 있으며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재판(3년이상의 중죄,미성년자,70살이상등)은 청구안해도 법원에서 알아서 선임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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